증명서발급안내

재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시 안내사항

  •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 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 하셔야 합니다.

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
  •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
  • 의료법(법률 제9386호, 2009.01.30 공포, 2010.01.31 시행)
  • 제13조의2(기록열람 등의 요건)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본인 본인신분증 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배우자, 직계존속.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(이하"친족)
  • ① 요청자 신분증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(단, 14세미만제외)
  •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만17세미만제외)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대리인
  • ① 요청자 신분증
  •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(환자가 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)
  •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만17세미만제외)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월요일, 토요일은 사본발급불가 합니다.
  • - 환자가 사망
  • - 의식불명
  • - 중증질환/부상으로 자필 서명 할수없는 경우
  • -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-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
  • - 사본원할경우 (대리인 불가능)
[별표 2의2]
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  •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
  • - 친족관계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  • - 의료법 제 13조의 2 / 별지 제9호의 2서식 동의서 / 별지 제9호의 3서식 위임장 / 별표 2의2

재증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

외래환자

  • 01

    관계증명서 확인 후
    외래창구 접수

  • 02

    신청서 작성 후
   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    (주치의 승인 필요)

  • 03

    외래 창구에서
    사본발급비 수납

  • 04

    사본 발급 창구에서
    수령

입원환자

  • 01

    병동간호사실에
    사본발급 접수

  • 02

    신청서 작성 후
    해당 담당의사 상담

  • 03

    외래창구에서 관계증명서
    확인 후 사본발급비 수납

  • 04

    사본 발급 창구에서
    수령

  • - 퇴원 수속 전 재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 퇴원 수속 후 외래환자의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.
  • - 입원환자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재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.

재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

장애 진단서

  • 동사무소 제출용 (보건 복지부 장애인 카드 발급용) :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호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. (참조 :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포 2에 의거해 본인 부담 100%입니다)
  • 보험회사 제출용 : 각 보험사별 진단서 발급 약관을 신청서류와 같이 가져오셔야 합니다.
  • 산재 · 자동차 사고 환자 : 장애 대상인지, 장애 진단 발급 시기인지 담당의사에게 확인 후 원무과 산재 ·자보 담당직원과 상담

소견서

  • 소견서의 종류(보험사, 직장 복귀, 관공서 제출용 등)와 제출서에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지(상병상태, 업무복귀 가능성, 재해, 질병 등) 알아오셔야 그의 적합한 소견내용을 발급해 드립니다.
    (ex. 복직 소견서의 경우 회사 내 복직해야 할 업무 내용 등)

진료 의뢰서

  • 타 의료기관 전원 시 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.

상해 진단서

  • 상해나 재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
  •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.
  •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법적인 가치는 동등합니다.
    (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해 진단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발급)

사망 진단서

  • 입원 치료중 사망 :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 받은 후 입원치료 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
  • 위의 경우가 아니면 사체 검안서 발급
  •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동·면사무소에서 인우보증서를 받아 가족 외 사망을 확인하신 분들 2~3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. (서명인 중 공직자 한 분 이상 계시면 좋습니다)

병무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

  •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
    (단, 병무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1항 별표2에 의거 본인 부담 100%입니다.
  •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 됩니다.
  • 진단기간은 입원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입원 기간이 길다 해도 진단기간과는 별도이며, 진단기간은 대한의사협회 기준에 따르며 의사가 작위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.
  • 진단서 (의료법 제 172 1항에서 규정)
   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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